대출금리 상승 원인은, 은행의 욕심때문에 우대금리를 내렸기 때문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고, 기준금리가 하락해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는 분이 많습니다.


힘들게 대출을 받고 열심히 이자를 내면서 원금도 조금씩 갚아 갑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갔다는 기사가 나오지만 웬일인지 내 대출금리는 꿈쩍도 않고 내려가지 않다가 몇 달이 지나 찔끔 내려갑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더니, 기준금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내 대출금리가 오르고 피 같은 돈은 삥 뜯기듯 은행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짜증 나!!!!!!!

도대체 은행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은행 가서 대출을 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은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때문에 은행에 가는 경우, 은행 직원은 이것저것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통장, 신용카드, 예적금 등등 하물며 자동이체까지.

 

 

은행은 돈을 어디선가 채권, CD, Call, 고객 예적금 형태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빌려와서 마진을 붙여 파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실제론 매우 복잡합니다.

최종 대출금리의 실제 구성은 아래에 첨부한 KB 국민은행 자료와 금융당국에서 2019년 배포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캡처 해서 올려놓았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에서 발췌한 아래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은행권 대출 금리 =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에서 + 또는 -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 전결금리)

대출상품에 따라 참고하는 금리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코픽스 금리는 또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금리들을 준거 금리라고 합니다.

 

2019년 금융당국 보도자료

 

KB국민은행

그런데, 2020년 이후 대출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대출금리가 하락하지 않거나, 최근에는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는데 대출금리를 올려 받는 문제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기준금리 상승해야만 대출금리가 상승하나? 아니 시장 마음대로~ 솔직히 말하면 은행 마음대로!

제목처럼 기준금리가 올라야 대출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가 내릴까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준거 금리인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의 준거 금리인 코픽스 금리도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불만 섞인 고무줄 대출금리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에도 그랬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은행 측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에서 결정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높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 -->0.75% 오른 이후 신용대출금리가 9월까지 1.26% (2.89 -> 4.15%) 상승했는데, 이 기간 동안 5대 은행은 가산금리를 2.66-> 3.01%로 0.35% 올렸고, 우대금리는 1.06%-> 1.02%로 0.04% 낮췄습니다.

  이자를 할인해줘서 고객 부담을 줄여주는 우대금리는 내리고, 은행권 이익을 고려한  가산금리는  올렸습니다.

둘을 합해보면 결국 가산금리를 0.39% 올린 것과 같은데, 준거 금리가 0.35% 오른 것에 비해 가산금리가 더 오른 것입니다.

2019년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이후 은행은 매달 가산금리를 재조사하고 내부통제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의 경우 승인 후 변경 사유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의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후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축소에 따른 자신들의 이익 축소가 우려 예상되자, 은행에서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고, 우대금리 수준을 낮추고 자신들의 이익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아래 2018년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적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는 은행이 준거 금리가 하락하면, 리스크프리미엄을 높여 결국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진하게도?? 금융당국은 실제 조달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서 리스크프리미엄을 굳이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생각보다 양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준거금리 하락 및 대출규제에 따른 자신들의 미래 이익 감소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비합리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이자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2018년 1월 금융당국 브리핑자료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 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최고 5.12%를 넘어섰고, 연말 기준금리 인상될 경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도 5%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 끌 하신 분들의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계대출 부실화되면 경기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방향에서 연착륙되도록 금융 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시장에 반해서 금리를 꼭꼭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