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효과 구축효과. 논란속의 균형점

신문에서 가끔 승수 효과라는 단어가 나오고, 승수효과가 나오면 구축효과라는 반대 개념의 용어도 등장한다.

먼저 아래 승수효과가 언급된 2개의 기사를 읽어 보자.
거시 경제 측면에서 재정정책 이해력 향상을 도울 꽤나 좋은 내용이 들어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9888.html

“정부소비 1조 늘리면 GDP 8500억 증가”

정부와 한국은행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정부 지출과 세금 규모,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기를 안정시킨다.

만약 코로나 상황처럼 실업이 갑자기 증가하고 소득도 갑자기 감소하는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정부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확대 재정 정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 한다.

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더 큰 수요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신규 항만 건설에 1000억의 SOC 투자를 했는데, 정부지출 1000억 직접 효과를 제외하고도 항만건설에 참여한 업체, 항만 관리업체, 주변 연계 교통망 확충에 참여한 업체, 주변 소규모 자영업자 등등 직접 참여 업체와 유발효과의 혜택을 보는 기업의 이윤도 늘고 고용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투자 및 주주 배당도 늘어나 그 효과가 다른 부문에 파급되어 정부투자 1000억 대비 총수요가 훨씬 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913_0001582061#_enliple

[뉴시스Pic] 이재명, "지역화폐 쓰면 경제 활성화 효과 훨씬 커"

구축효과

구축효과는 반대로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가계나 기업에 가야 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 투자가 감소하여 결국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이론이다.

케인스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 개입을 주장하는데, 고전학파는 상반된 주장을 편다.

케인스는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도,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 있는 시장 상황이라면 민간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고, 고전학파는 정부 부분 지출 증대는 정부 부문의 비대로 민간 영역을 침범하고, 이자율도 상승하여 민간 투자 감소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 정부지출은 정책 입안,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재정정책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단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스스로의 극복을 더 강조하고 있다.

승수효과와 구축효과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부 정책

구축 효과를 너무 강조하면 정부의 재정정책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제한으로 코로나 시국처럼 비상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너무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한 승수효과를 노리게 되면, 민간 투자 영역의 축소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의 크기에 따라 그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발생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정부 재정 확대도 문제지만, 정부 재정 확대를 비판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글로벌 위기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기업 입장에서 절대 섣불리 투자에 나설 수 없다.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민간기업은 오로지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이다. 기업은 철저히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으로 공익적 투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문화재단이나 사회사업재단의 경우도 대부분 기업 이미지 개선과 절세 혜택을 염두에 두고 설립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혜택조차 없었다면 대기업에 있는 이런 재단들은 애초에 설립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상 상황에서도 이런데 코로나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더더욱 민간 기업은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수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부지출에 대한 높은 승수효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논리에 입각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모든 상황에 대해 정부지출에 대한 높은 승수효과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승수효과가 낮다고 무조건 비판만 할 것도 아니다.

지원과 투자는 적시에 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시장 스스로의 극복을 바라고, 위기를 방치했다가 대공황이 발생했고,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8603.html

[유레카] 재정의 ‘승수 효과’/김회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