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증가율만 부각시키는 경제기사의 문제점

언론들의 국가 부채 비율에 관련된 왜곡 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아래 비유와 같습니다.

100km/h 이하 주행 도로에서 우리나라는 20km/h로 달리다가 30km/h로 최근 속도를 올렸고, 다른 나라는 80km/h에서 90km/h나 100km/h에서 110km/h로 속도를 올린 상황입니다.

속도증가율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50%가 상승했고, 다른 나라는 10~15%만 상승했죠.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국가부채 이야기할 때 비교가 되는 다른 나라 부채 크기는 빼고 50% 증가율만 놓고 기사를 강조해서 씁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듯 착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 입니다.

기자는 속으로 그럴겁니다 "나는 거짓말한 것 없어, 50%가 맞으니까..." 이런식인 경제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목장사에 데이터 감추고 부풀리기 신공을 기자들이 많이 시전합니다.

기자들의 보도 윤리가 결여된 것과 언론을 이미지로만 소비하는 우리들의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보도 윤리가 없는 찌라시는 언론이 아닙니다. 국민의 올바른 사고를 막고 교묘한 거짓말로 본인들의 의도대로 국민을 좀비처럼 움직이게하는 나쁜 언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자들과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는 일면만 보면 안됩니다.





목차

1. 국가 부채 증가율만 가지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

#1, #2 국가별 부채비율 증가표

2. 언론은 정직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환상

3. 언론의 왜곡 수법

국가 부채 증가율만 가지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던 기사 중 하나는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기사였는데, 여러 수법이 있지만, 증가율만 주로 기사화시킵니다. 실제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건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로지 부채비율 증가량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반감을 느낄 테니까요. 주로 2020년 기사 패턴이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다른 패턴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국민 총생산 대비 42.60%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증가된 금액입니다.

https://ko.tradingeconomics.com/matrix

국내 총생산 순위대로 리스트업을 해서 비교해 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 연준과 유럽 ECB의 실패 경험 그 경험으로 인한 질적 양적완화 추진

2020년~2021년 코로나 비상시국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니 돈을 풀지 말고 지켜만 보라고 주문하는 것은 나라 전체가 망하라고 두 손 두 발 모두 놓고 방관하라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 시기에 정부가 돈줄을 죄어버린다면, 1929년 ~1933년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적 충격이 우리나라에 올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없거나,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경제는 무너집니다.

미 연준 뿐만 아니라 유럽 ECB 등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양적완화를 해댔던 것은, 국가가 이런 위기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그 뒤는 더 끔찍한 혼란과 양적완화에 들어간 돈 보다 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미국 대공황과 2007년 미국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뼈저리게 깨달은 결과입니다.

미국 대공황은 엄청난 불황에도 연준이 시중 자금을 틀어막은 긴축정책에 그 원인이 있고,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초기 연준의 대처 미흡이 유럽 금융위기까지 일으켰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자 연준과 ECB가 엄청난 양적 질적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러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언론은 정직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환상

언론은 언론 사주의 이익과 광고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개 사기업일 뿐인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언론이 정직할 것이라는 기대와 항상 정론을 보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착한 우리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언론은  소중한 진짜 고객인 광고주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사들이도록 부추기는 사기업 집단일 뿐 입니다.

지고지순한 철학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론을 소비할 때 소비하는 국민들도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사례입니다. 국민들의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하고 나라 부채 증가도 빠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도움도 안 되니 지급하면 안 된다는 논리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의 숨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가계부채 줄이라고 정부가 지급한 줄 알고 있나 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언론고시 치르고 들어온 경제전문 기자의 정신줄은 그냥 미워하는 여당 후보의 말을 비판할 때는 안드로메다에 두고 오나 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11/04/E7XDJSSEJBHAXKSKNJQODY6JII/

이재명 “한국 부채비율, 세계서 가장 낮다”는데… 부채비율 59%, OECD 비기축통화국가 중 6번째

언론들은 국가 부채비율이 증가하니 빚을 늘리지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떠들어 대서,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이 생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역사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식들입니다.

과연 경제 전문 기자들이 이 정도 수준도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국가 부채 비율을 가지고 계속 왜곡에 가까운 비판을 가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들의 기사 수준은 정말 참담한 수준입니다. 정권교체 달성과 언론중재법을 무력화시켜 지금까지 누렸던 언론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사주와 언론 종사자들 노력은 정말 구토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



선거에서 이길수만 있다면,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마치 베네수엘라 될 것처럼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350%입니다.

https://ko.tradingeconomics.com/matrix

일본 부채비율은 266%

일본은 266%로 거의 2위 수준입니다. 수단은 259%입니다. 그렇다고 세계 언론이 일본이 곧 망할 것 같다느니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같다느니 하는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엔화는 준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고, 빚보다 받을 돈이 많은 순채권국이기도 하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GDP 대비 42.6%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갚아야할 빚보다 받을 돈이 더 많은 순채권국이고, 재정건전성도 선진국내에서도 아주 안전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2019년 GDP 대비 42.2%, 2020년 42.60%로 선진국 평균(103.8%)의 절반 이하, 일본의 16%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언론의 왜곡 수법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 부분 부채(D3=D2+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7개국만이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GDP 대비 59.0%(‘19년)로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가끔 보수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전혀 상이합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을 늘리기 위해 보수언론은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보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미래(77년간)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입니다.


최근 11월 9일자 IMF의 경고 기사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왜곡기사였습니다.
IMF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경고한 것처럼 조중동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를 묘한 뉘앙스로 꾸몄었죠.

작년에는 부채비율은 언급하지 않고, 증가비율만 가지고 비판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독자들의 지적과 일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있자 올해는 이것을 같이 언급해주기는 하지만, 결국 부채 증가비율이 높으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발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는 기사가 넘쳐납니다.


아래 논조를 비교해 보시죠.
KBS, 연합통신은 약간은 중립적 기사, 중앙/조선은 왜곡에 가까운 기사, 매경은 어쩌다가 중립적 기사.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 증가가 왜 높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부채가 상당히 작았던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분모가 작으니, 분자의 작은 증가에도 증가율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국가 부채 증가비율보다 가계부채증가율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언론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언론사들은 여전히 집값이 오르길 바라고 있거든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1789#home

빚더미 앉은 한국···IMF "국가채무 증가속도 35개국중 1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0225

한국이 나랏빚 증가 1위? IMF의 진짜 경고는…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7015300002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 연합뉴스

매일경제도 그 이상한 언론 중에 하나인데, 가끔 솔직한 기사도 나옵니다.
기자에 따라 좀 성향이 다른 듯 합니다. 이 정도의 기사는 그래도 균형감 있습니다.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1/07/30487/

`최악 부채대국` 일본, 골골대도 왜 그리스 꼴은 절대 안날까

매경프리미엄 출처